36		농작물 재해보험 농민부담 감경	이행단계
			완료(지속)

신규여부	신규■ 계속□	예산구분	예산■ 비예산□
사업시기	단기■ 중기□ 장기□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정부지원	재정■ 제도□ 없음□		19,556	9,778	1,760	6,062	1.956
연계여부	국정과제□ 도정과제□ 비해당■	완료시기	임기 내■ 임기 후□
이행단계	추진중□ 완료□ 완료(계속)■	이행률	100%

주관부서	부 서 명	과 장	농업지원팀장	담당자
	농업정책과	이철원(☎3410)	이서복(☎3421)	송선욱(☎3423)

Ⅰ	공약개요

□ 목적

❍ 농업재해 발생 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농업      경영안정과 농가 부담을 줄이고자 함

□ 현황

❍ 2022년도 농가 부담률 10% 감경(‘21 : 5%, ’22 : 10%), *정부 기준 자부담률 20%

❍ (22. 12. 기준) 4,775농가 가입

□ 목표

❍ 일부 작목(벼, 과수 등) 대상 지역농협 협력 사업으로 농가 자부담분(20%→10%) 추가      지원 참여 노력

* 농가 자부담분 전액 시비 지원 시 매년 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액 시비 지원 어려움(현행유지)

□ 기대효과

❍ 농업재해에 대한 농업인 부담 감소

Ⅱ	사업 계획

□ 공약사업 개요

❶ 농작물 재해보험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 업 비 : 3,200백만원[국 1,600(50%), 도 368(11.5%), 시 992(31%), 자담 240(7.5%)]

❍ 사업내용 :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분기
농협 협력사업 참여 논의
사업계획 수립	━	━	━
사업추진 및 정산	━	━

□ 사업별 투자계획

(백만원)

사업명	계	임기 내					임기 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계	18,668	3,200	3,200	4,089	4,089	4,089
농작물 재해보험	18,668	3,200	3,200	4,089	4,089	4,089

Ⅲ	확인지표 및 이행률

확인지표	단위	실적/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행률
연도별 이행률	%			100	100			100
농가 자부담률	%	목표		10	10	10	10
		실적		10	7.5

Ⅳ	추진실적

□ 공약가계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	16,000			3,200	3,610	3,610	3,200	3,200		3,200			3,200			3,200
국비	8,000			1,600	1,805	1,805	1,600	1,600		1,600			1,600			1,600
도비	1,440			288	325	325	368	368		288			288			288
시비	4,960			992	1,119	1,119	992	992		992			992			992
민자	1,600			320	361	361	240	240		320			320			320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회)

간담회⋅토론회	언론⋅방송보도	설문조사	그 밖의(시연회 등)
	2

□ 추진실적

❶ 농작물 재해보험

❍ 2022년 최종실적 : 4,775농가 가입(전년대비 감 6), 총 사업비 3,654,211,050원

❍ 2023년 2월 : 도비 지원률 증가분(9%->11.5%) 반영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2023년 2월 : 농가 자부담률 7.5%(국50,도11.5,시31)로 공약 목표 달성으로 이행완료 보고

(농업정책과-3750(2023.2.23.)호 관련

❍ 2023년 3월 : 보험료 지급 180백만원(2023년 1~2월 가입분)

❍ 2023년 6월 : 보험료 지급 1,217백만원(2023년 3~5월 가입분)

Ⅴ	향후 추진계획

❶ 농작물 재해보험

❍ 매년 농작물 재해보험의 정부 기준 자부담률 20%를 10%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도, 시비 예산확보 및 추가 지원 노력

❍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품목별 가입기간 홍보